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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장기 경기침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의 민생회복 속도를 높이고, 재기발판 마련을 위해 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경감과 신규채용 촉진을 도모하고자 2023년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고용장려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차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 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지원제외 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 및 증빙서류
< 신청서류 >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 이중수급 사전확인 | 신청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 지급계좌 | 사업주(기업체) 통장사본 | 위임 시 가족허용 | |
| 이중, 부정 점검 | 개인 및 기업정보 처리동의서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증빙서류 >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 신규채용 | 고용보험사업자 취득자 명부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 서비스 |
'23년 1월 이후 채용이어야 함 |
| 소상공인 | 소상공인 확인서 |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 '23년 발행본으로 신청월이 유효기간 내 포함되어야 함 |
| 비영리, 공공기관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 홈택스 | 사업자등록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 제외업종 | 업종, 업태 확인 | ||
| (필요시) 제외업종 주된어종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업종 영업 사실 등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필요시 별도 제출서류 >
| 확인사항 | 확인서류 | 발급 홈페이지 | 비고 |
| 제외업종 주된업종 선정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
국세청 홈택스 | 주된 업종 선정 |
| (상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시) 주업종 영업 사실 (붙임 4)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 위임자 | 위임장 | 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 |
| 가족관계 (위임시) |
가족관계증명서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가족관계 확인 |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서식 3. 위임장 지참)
서울시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제출서류 서식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서식 3. 위임장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서식 4.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참조 1.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안내
